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숫자는 매달 얼마를 내느냐다. 그런데 이 금액은 빚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빚진 두 사람의 변제금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일이 흔하다. 계산 구조를 알면 본인의 금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부산 개인회생을 검토하면서 변제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순서대로 본다.
출발점은 월 소득
계산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시작한다. 급여를 받는다면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기준이 된다. 계약서상 연봉이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기록을 모아 평균을 낸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자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들쑥날쑥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평균을 낼 근거가 사라진다.
생계비를 뺀다
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지는 않는다. 생활을 유지해야 절차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계비를 먼저 공제한다. 이 금액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공제액이 다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지고 남는 금액이 줄어든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은 금액이 월 변제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금액의 기본이 된다.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부른다. 월 소득 300만 원에 생계비가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선에서 출발하는 식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채무 총액이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빚이 5천만 원이든 2억 원이든 매달 내는 금액 자체는 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진다. 채무가 클수록 갚지 못하고 면책되는 비율이 커질 뿐이다.
재산이 있으면 하한선이 생긴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다.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 나올 금액보다는 최소한 더 갚아야 한다. 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이 여기에 들어간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금액을 올려 맞춘다.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가용소득 계산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간을 곱하면 총액
월 변제금에 기간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갚는 총액이 나온다. 기간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총액을 채권자들에게 채권 비율대로 나눠 배당한다.
기간이 길어지면 총 상환액은 늘지만 매달 부담은 줄어든다. 반대로 짧으면 빨리 끝나는 대신 월 부담이 올라간다. 본인의 소득 안정성에 맞춰 판단할 부분이다.
직접 대입해보려면
순서는 간단하다.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본다. 그다음 재산을 합산해 하한선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관련 정보는 부산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빚의 크기에 압도되던 상태에서 벗어나 감당 가능한 숫자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막연한 불안보다 통장 내역을 꺼내 대입해보는 편이 빠르다.